'RISE 예산' 대폭 줄었다!

'2조원에서 8천억원 감액된 1조 2천억원'

교육부가 편성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 라이즈)' 2025년의 실질적인 예산안이다.

교육부가 당초 발표했던 '2조원+ α' 예산 규모에서 실질적인 가용 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8천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충북연구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한 '충북대학교 - 혁신기관 매칭데이'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당초 5개 사업 →11개 사업으로 확대 … 예산은 2조원 그대로"

RISE는 내년부터 그간 교육부가 맡고 있던 국고 사업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사업 기획과 지역 내 재정 배분,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RISE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광역 시도를 선정한 후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전문)대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RISE 체계로 전환하면서 연 '2조원+ α'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8월 27일자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 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나 전국 RISE센터, 대학 관계자 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추가로 이관됐다.

당초 발표됐던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추가돼 11개 사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RISE 체계로 새로 이관된 6개 사업은 글로컬대학, 의대 교육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사업,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초 5개 사업에서 2배 이상 11개 사업으로 늘어났지만 총 예산 규모는 그대로 2조 10억원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예정된 5개 사업에 돌아갈 예산 규모는 1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국 17개 시도나 대학에 돌아갈 예산이 그만큼 대폭 줄어든 셈이다.

실례로 충북의 경우 당초 1천억원 정도가 예상됐으나 600억원 안팎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실질적인 5개 사업의 RISE 예산액 감액은 9월 24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충북형 지산학연 파트너십 구축 지원사업 지역대학-혁신기관 매칭데이'에서도 확인됐다.

이 날 매칭데이를 주관한 충북연구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충북RISE센터) 김진덕 센터장이 이같은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를 뒷받침 해 줬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 - 혁신기관 매칭데이'가 진행되고 있다.

◇ 충북형 RISE 사업 추진을 과제 발굴 및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이 날 열린 '지역대학-혁신기관 매칭데이'는 도내 17개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형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역 내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충북도 오신종 교육개혁지원관·미래인재육성과 전영미 과장, 충북RISE센터 김진덕 센터장·이진숙 팀장·정설희 팀장, 충북대 한상배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 유재수 LINC 3.0사업단장, 유태수 국제교류본부장, 옥광 평생교육원장 및 기획처 관계자, 그리고 9개 지역 혁신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9개 혁신기관의 주요 현안과 대학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충북대의 고급 인력과 인프라 공유·협력에 대한 건의 및 충북 해외 유학생 1만 명 유치, 도내 최고의 충북대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평생·직업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충북RISE센터 김진덕 센터장은 "현재 교육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달 말쯤이면 세부 내용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해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충북형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거점 대학인 충북대학교와 혁신기관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이날 단위 사업별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LINC 3.0사업의 경우 ▲북부권 : 교통대학교 ▲중부·남부권 : 충북대학교 ▲전문대학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3개 대학이 권역별 역할 분담을 맡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도내 비 LINC 대학을 모두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LINC 3.0사업의 우수한 모델을 RISE사업으로 연계해 산학협력 분야를 더욱 고도화시켜 충북형 RISE사업 전체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 LINC 3.0사업단 유재수 단장(왼쪽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RISE 추진 계획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충북대학교'

이날 매칭데이에서 밝힌 충북대학교 RISE 추진 비전이다.

이를 위해 ▲충북 주력산업 특성화 대학 ▲수요 기반 인재육성 대학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충북지역 정주 인재양성 ▲충북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체계 확대 ▲충북 자원활용 지역현안 해결 등의 4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충북지역 정주 인재양성'은 ▲충북 BBC(Bio, Battery, semiCONductor) 선도인재 양성 ▲오송 BT(Bio, Train) 혁신 클러스터 연계 우수인재 양성 ▲오창 AI, SW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지자체 특화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등이다.

'충북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은 ▲충북 산업 수요기반 R&BD 선도 및 원-스톱 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공유 플랫폼 고도화 네트워킹으로 공동연구 및 장비활용 활성화 ▲오창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 다각화 ▲충북대 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체계 확대'는 ▲충북 재직자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특화 맞춤형 지원 ▲콘텐츠 다양화로 평생교육 질 제고이다.

'충북 자원활용 지역현안 해결'은 ▲충북대 국제학부 주도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충북 문화지원 활용 K-컬처 활성화 ▲대학연계 Age Tech 기반 구축 및 돌봄 지원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