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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첨단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 간 약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기술은 3개 내외인데 이를 6개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했으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도 함께 설정했다.
먼저 사업화와 연계되는 R&D 확대에 나선다.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약 24%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플래그십 2.0)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BIG 100) 발굴·지원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기업 세제혜택 및 특허확보 지속 지원,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 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략기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강화 등 우리 산업의 자산이 될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분야별 인력지도, 채용공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직무분석, 연구자정보-고용DB간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우수인력의 용광로 구현을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내 우수인재의 이탈방지책 마련도 강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