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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 이전' 확정설?

기사승인 2020.09.07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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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행안부 "공식 결정 또는 논의 중인 것 없어" … "당위성 여부 팽팽"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외벽 전경.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설이 나온 가운데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중기부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행안부가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논의 중인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중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달 대전·세종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중기부 이전이 확정됐다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은 내년 3월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확정됐으며 부처 이전을 위한 행안부 고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과 근거 부족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부처 승격 이후 중기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관심은 잊힐 만하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전 본격화 예고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이후 세종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의 부처 위상 강화와 세종시 부처간 협업을 위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이미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중기부 내부적으론 이전과 잔류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여지는 있지만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대전청사는 청 단위 기관을 모아놓으려고 한 곳이고 부처가 여기 있는 게 원칙에 안 맞긴 하다"며 "협의 기관이 세종이나 서울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대전 잔류를 원하는 직원도 있다. 단 노조나 직원들의 의견이 부처 이전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기부 차원에서나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전 의지를 밝힌 적은 없고 이전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며 "행안부가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면 그때 방침을 정해야겠지만 지금은 입장 표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한 건 없지만 박영선 장관이 세종 이전을 건의한 적은 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실무적 검토는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항상 숙제처럼 남아 있다. 현재는 논의 중인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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