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유니콘 기업 30곳 육성"

▲ 금융위원회가 3년간 총 40조원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중 K-유니콘 기업 30곳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1000개 기업에 자금 수요별로 적합한 금융상품을 지원, 3년내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3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면책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우선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추천 등으로 최소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투자 15조원·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사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약 6만개에 이르는 잠재 혁신기업 중 10개 분야에서 100회 씩 총 1000개의 혁신 후보기업을 선정하겠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도 제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30개 기업을 육성, 중기부가 추진중인 K-유니콘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한다.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계획이다.

면책추정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도 강화한다.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 up)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 3조원, 환경안전에 1조5000억원,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규제혁신과의 연계 강화,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